목차
1. 주주의 의의
2. 주주의 종류
3. 주주평등의 원칙
4. 주주의 권리와 의무
2. 주주의 종류
3. 주주평등의 원칙
4. 주주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인수인의 의무가 있을 분 주주는 출자의무가 없다(주주무책임의 원칙).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또 회사도 납입청권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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