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및 잠정적 보호 문제

목차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2. 잠정적 보호문제

본문내용

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량난민의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탈출원인이 언제 종료될지 명확하지 않아 무한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떠 않을 수도 없는 문제가 고려되어진다. 탈북자의 경우도 舊유고연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비용에 대해서는 UNHCR, 대한민국과 인접이해관계국등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부담 문제 또한 EU에서 보듯이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순 없지만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비용보다 이들을 수용하여 정착시키거나 탈출원인이 소멸된 후 자발적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다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잠정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