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소개글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입장

본문내용

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법상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송환되면 생명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가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난민 내지 Mandate난민 또는 궤도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

키워드

탈북자,   탈북자 지위,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