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요건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승인 절차

본문내용

거부자로서 병역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 특히 선의의 신념과 그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징병선발위원회와 법관이 일치하여 명백한 병역거부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단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의 진실성이나 순수함에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