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뉴거버넌스 정리

소개글

행정학 - 뉴거버넌스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성 격
Ⅲ. 모 형
Ⅳ. 평 가
Ⅴ. 한국의 뉴거버넌스

본문내용

문제점>
① 여러 조직 및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행정은 일관된 통제를 상실하여 행정의 편린화 현상 나타날 수 있다
②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지향점들이 상이할 때 조정 어렵다
③ 다수의 참여자가 개입, 결과 책임 소재 모호
④ 네트워크 참여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미흡할 시 관료제적 방식보다 능률적인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짐
⑤ NG론은 이론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Ⅴ. 한국의 뉴거버넌스
1. NG적 요소들
① 조직관리
행정 구역 개편 - 도(道)를 폐지하고 시군을 광역적으로 통폐합(피터스의 참여적 정부 모형의 요소)
② 인사관리
개방형 임용제, 계약제 / 인사체제 개방, 경쟁 확대, 성과관리와 책임 강화(고위공무원단 제도)
- 피터스의 신축적 정부와 시장적 정부 모형의 요소
③ 재무관리
- 총액배정, 자율편성(top down)예산제도(신축적 모형 요소)
- 주민소송제도, 시민의 예산감시제도 (참여적 정부 모형 요소)
④ 정책관리
노사정이 대표적 사례, 시민참여제도, 시민단체 등 강화
2. 발전 방향
- 한국의 NG제도들은 주로 분권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분이 多.
- 네트워킹의 예가 드물다
- 정부는 핵심적 주체, 그밖의 참여 주체들과 실질적으로 상호의존적 거의 없다.
- 지자체 경우 NG제도가 종전 관료제보다 오히려 문제 악화
① 시장 · 이익집단 · 시민 등의 참여활동을 제도화
② 참여, 협상,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근본 규칙들이 오스트롬이 말한 ‘헌법적 수준에서의 제도’로 확립
③ 정부가 상당 기간동안은 네트워킹 작용을 선도적으로 유도
④ 당면 사회 문제에 적합한 NG모형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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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뉴거버넌스,   정리 ,   한국의 뉴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