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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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성
2. 바우처의 도입 배경
3. 바우처의 유형
4. 바우처의 한계점
5. 바우처의 국내외 사례

본문내용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은 우선적으로 바우처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형성된 정치구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바우처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효과적인 제도설계를 해야 하며 바우처 제도를 집행할 경우 전담할 집행기구의 역량 검토와 함께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바우처의 운영에서 오는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대비와 수급자 개인정보 보장문제에 적극대처 해야 한다(정광호, 2008:71-72)
2) 해외 사례
국제적으로 교육과 보건 분야의 공급자 방식의 전달체계에서 비롯된 비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전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수요자 방식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수요자 방식은 기존의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혹은 외부 위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급자 방식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직접 구매권을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공급자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수요자 방식의 전달체계인 바우처는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는 식품, 보건, 주거, 교통,교육, 훈련고용, 치안(범죄), 환경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된다.(정광호, 2008 :55-66).해외에서 바우처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미국
미국은 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에 이의를 두고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더 많은 비중을 둔 바우처를 시행해 왔다.운영방식 또한 푸드스템프나 WIC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묵시적 바우처나 환급형 바우처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미국의 바우처 프로그램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바우처 프로그램은 푸드스템프와 의료보험이다. 푸드스템프는 명시적 바우처로 1964년 제정으로 미국전역에서 시행되었고 현재 전자바우처로 발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1965년 시행된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가 대표적인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 후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의료기관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묵시적 형태의 바우처이다. 미국의 학교 바우처는 논란이 많은 바우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현재 위시콘신 밀워키나 오하이주 클리브랜드 등에서 실험적으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물론 다양한 형태의 학교선택권프로그램을 광의의 바우처로 본다면 미국의 학교 바우처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밖의 미국의 직업훈련이나 보육 분야 에서도 바우처는 상당부분 보편화되어 있다.
(2) 영국
영국은 바우처 사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특히 비판적 의견에 따르면 바우처가 공공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양극화(Polarization)를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소득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과 고소득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 바우처공급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우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 간 격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는 바우처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적절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3) 그 외
프랑스나 호주의 경우 여행 바우처나 관광 바우처가 이용되고 있다. 여행이나 휴가가 보편화 되어 있는 이들 나라에서는 중산층 시민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일환으로 여행 바우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여행 바우처는 비용부담을 고용주, 국가, 본인이 분담하는 형태로 여행바우처 실시로 여행소비가 그전과 비교할 때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한옥, 2006:40) 그 밖에 개발도상국에서도 바우처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키워드

바우처,   바우처 제도,   바우처의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