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차별 조치) 제도의 정신

소개글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차별 조치) 제도의 정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ffirmative Action 제도의 정신

1. 개요 및 문제점
2. 개념정리
3. 현재의 쟁점(미국, 영국)
4. 주요언론매체 주장
5.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에 대한 소개, 취지, 선발방식
6. 서울대 제도에 대한 입장 정리(찬.반)
7. 개인소견 및 고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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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부모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좌우되는 고비용 저학력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학력 또한 비례하여 상승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이를 묵인 또는 조장 하고 더 나아가 학력지상주의를 향해 치닿고 있으며 소위 명문대라 일컫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대, 고대 등 사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돈으로 쌓아 올린 자신들만의 상아탑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약자라 볼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 “기회의 균등”이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층간 갈등이나 사회적 분열을 제 생산하고 있다.
얼마 전 한 교육프로그램에서 “ 개천엔 용이 없다”란 프로그램을 방영한적이 있다.
이를 보면서 현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무엇인지 잘 대변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신분에 따라 개천에서 용이 될 수 도 있고 미꾸라지가 될 수 있다 란걸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 국민정부나 참여정부에선 이러한 기회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삼불 정책과 더불어 “Affirmative Action”을 추진하였고 서울대가 최초로 이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많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에 있어 학업에 대한 동등한 학업기회균등이 아닌 학업에 대한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으로 선회하게 되면서 계층간 갈등은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정책 방향이 어느 특정집단만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된다면 학력의 되 물림은 계속될 것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나쁜 선례를 따르게 하는 문제의 소지를 남길까 우려하는 바이며 지금까지 사회의 묵인 하에 학력지상주의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야 할 시기이며 이러한 면에서 학업에 있어 기회균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개념정리
“Affirmative Action”이란 “적극적 차별 조치”로써 인종과 성 또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미국정부의 능동적인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저소득 흑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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