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와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와 과제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와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사회복지 행정의 원형형성기(1950~1970년대)
　2) 사회복지행정의 성장기(1980~1990년 후반)
　3)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 변환기(1990년대 후반~현재)

Ⅱ.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와 과제

본문내용

합을 구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통합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례관리 접근과 네트워크 조직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제껏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은 대부분 정부보조금 방식에 크게 의존해 왔었다. 공공 부문이 일정한 자원을 특정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민간 기관은 위임된 자원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군구 지자체가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비를 보조하고, 수탁 민간 기관은 그 운영비를 기초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해서 실행하는 형태였다. 경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들은 정부 보조금 방식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와같은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2006년 전후해 변화되고 있다. 정부가 관리방식을 제3자 지불 형식의 바우처(voucher) 전략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제정과 함께 노인 요양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 같은 재정 방식을 따르게 됨으로써, 바우처 방식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 전략으로 등장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장기 요양제도 등을 통해 바우처 전략의 확대는 기정상실화 되고 있다.
바우처 방식은 이용자의 서비스 시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므로, 서비스 조직들간에 이용자 만족도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서비스 질 향상을 자연스레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 바우처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경쟁할 수 있는 다수의 서비스 조직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경쟁에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도 확인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이러한 조건과 가정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 취득에 효과적이었던 전략은 더 이상 조직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용자 확보에 유리한 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비영리 조직들의 경우에는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전략적 기획이 강화되고, 내외부 관리의 효과적 수행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와 향후 한국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행정 실천과 관련된 지식 개발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한국 사회복지,   복지행정,   과제,   행정체계,   복지사회,   바우처방식,   정부보조금,   비영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