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논문에 대한 나의 생각 / 정치이론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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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의 또는 시민적 공화주의와는 구별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이론에서 볼 때,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종이라는 추상적인 논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구체적인 결합양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차례로 논증하였다.
두 번째로,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는 어떤 하나의 정치이념이라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결합이 가능한 조정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후, 이러한 조정원칙으로 바로 앞서 소개했던 ‘비지배적 상호성’ 이라는 개념을 끌어낸 것이다.
이 ‘비지배적 상호성을’ 시민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대표에 의한 심의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현실주의의 길항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견제력을 갖춘 민주적 시민성을, 그리고 반복된 정치과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성격을 개인적 수준에까지 내면화 시킬 수 있는 이념이라 정의하며 서술했다.
그리고 비지배적 상호성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는 문장으로 논문을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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