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변천

본문내용

-2. 특성
신지방분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통적 지방분권과는 다르다.
-전통적인 지방분권 :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던 중앙집권적 권력을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절대적, 항거적, 배타적, 소극적인 지방분권이다.
-신지방분권 : 현대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며 상호 협력하는 상대적, 참여적, 협력적, 적극적인 지방분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4-3.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중앙집권의 폐해 : 그동안 중앙집권화의 폐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게 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국가의 개발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개발격차 심화
-도시화 : 도시화의 진전이 지역분산 가속화
-정보화의 진전 : 정보화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지방정부의 정보처리능력이 향상되어 지방분권화를 요구함
-세계화 : ‘세계화=지방화’를 기치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에 의하여 국가 경쟁력이 강조되고 국가의 활동영역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넓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봄
-신자유주의 :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정부가 강조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여 : 조건부보조금 대신 개괄적,포괄적(프로젝트)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지원
-기타요인 : 이 밖에도 탈냉전체제로의 국제정세 변화, 대량문화에 따른 개성상실의 회복 지향, 시민사회와 로컬거버넌스의 등장 등이 새로운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따.

키워드

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