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밸트 지역내의 국가재산권행사침해에 대한 해당 주민의 재산권보상은 가능한가?.....

소개글

그린밸트 지역내의 국가재산권행사침해에 대한 해당 주민의 재산권보상은 가능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용및계획에관한법률“의 도시계획, 개발허가제 등과 연계하여 개발권의 분리유통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개발권의 분리유통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는 기존의 법률를 이용해도 충분 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습법상의 법이 존재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권양도제 시행을 관습법상의 법률을 이용 하여, 개발권의 공시방법 및 담보문제, 개발권 거래시 세금부과 여부, 개발권 산정기준개발권의 부여형태, 추가개발의 허용방법, 개발권시장 확보방안,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방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표준적이고도 시행 가능한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재산권 행사,   재산권 보상,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