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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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 부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또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거절하고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권?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키워드

이행지체,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