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배경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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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배경과 해결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도 해역 수로측량 시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해양법 발효이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울릉도 EEZ기점이 독도로 바뀌었고, 여당이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의 발로가 아닌 일본에 의한 후속조치였다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가 기존 정책의 실패라기 보다 기존 정책의 한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의 강경기조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실무기관의 변화에 이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관련법 제정에 따른 행정적 변화에 맞게 실무담당자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의 변화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례로 존재하고 있다.
2) 정치권
‘정치적 희생물’ 정치권에서 독도의 존재 가치이다.
독도문제가 이슈화 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가장 먼저 잊어버린다.
15~16대에 걸쳐 발의된 독도개발특별법은 심의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자동 폐기 되었으나,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된 이후 5~6개의 관련법이 쏟아져 나왔다.
여야 합의로 독도특위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독도특위는 내세울만한 활동도 없이 소리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입도해서 15분 동안 태극기 휘날리고 돌아왔을 뿐이다
지난해 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1주년(2006년 2월 22일)을 기념하여 대규모 사업이 예상되었지만 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마네현의 행동에 대응하려는 회의 한번 없이 활동 시한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올해 해상보안청의 수로 측량 발표 이후 여론이 급등하자 여야 모두 독도특위를 구성했다. 꾸준한 관심과 활동을 기대해 본다.
3) 일반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독도의 주인임을 자부하고 있으며, 독도를 지키자는 주장을 누구나 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타자화시키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찾는데는 소극적이다.
일본의 주장을 부정만 할 뿐 그 주장이 무엇인지 왜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이며 우리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명실 상부한 독도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찾아야 할 때다.
4) 관련단체
우리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인가? 화나고 짜증나는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
원인은 독도문제의 본질보다 파생된 문제를 과장하고, 억지 주장을 해왔던 관련단체의 책임이다.
단체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빼앗긴 독도를 되찾자” “일본에 독도단체가 2만개 있다” “정부가 독도를 팔아 먹었다” “지도의 70%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식의 주장은 독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도문제가 이슈화 되면 생겨나는 수 많은 관련단체들의 내용 없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는 독도마케팅은 자제되어야 한다.
독도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하며, 관련단체가 가장 실천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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