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의 역할과 한국의 선택

소개글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과 한국의 선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한국을 둘러싼 외교 지형.

2. 본론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란?
동북아의 현 국제질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의 배경

3. 결론
한국의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다.
과거 19세가 조선의 판단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구한말 1904년 러일 전쟁 직전에 발표되었던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이 있었다. 중립을 선언하면 러일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의 땅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 것이 힘이 없던 조선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줄 수 없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러한 균형자역할을 전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륙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삼각의 대립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이 너무 커지지 않게 적절하게 동맹과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유럽에 절대강자가 부상하지 못하도록 수백 년간 외교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양자구도를 오가며 균형을 이루고 있고 영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한 국력이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및 대양해군의 보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막강한 경제적 문화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그러한 힘이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동북아에 있어서의 균형자라는 것이 일본 또는 중국 어느 한쪽이 너무 국력이 신장하면 ballance of power라는 관점에서 일본이 크면 중국과 동맹을 맺고 반대의 경우에는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힘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해도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의 대외적인 평가는 명백한 친중 선언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이 중국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미국의 우익 주류 시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한국은 친분을 두어야 할 나라와 거리를 두어야 할 나라를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현재의 많은 힘은 초강대국 미국의 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중국이 맹렬히 쫓아오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공용화폐인 달러를 발권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고 세계의 금융과 무역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세계최강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절대 강대국의 자리를 놓치려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떠오르는 도전세력인 중국을 봉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이다. 물론 한국의 국력이 막강하다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동북아에 있어서의 파트너로 일본이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이 한미 동맹을 완전히 단결하고 중립을 선언한다면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것이고 이는 국익으로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볼 때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미국에 협조하자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균형자의 입장을 취하기는 시기상조 인 것 같다. 우선 한국은 균형자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 우선시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북한 포용 정책이나, 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일본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빗겨난 지역은 없을 것이다. 쉽게 한미 동맹의 단결은 오지 않겠지만, 한국의 한미 동맹 단결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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