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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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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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이들은 수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와 잡는 방법 등을 서로 가르쳐 준다.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은 최신 초음파 장비 등의 사용법을 다른 어민에게 가르쳐 주며, 선배 어부는 후배 어부에게 오랜 경험의 비법을 전수한다. 이처럼 수입과 비용을 공유하는 것은 어민들로 하여금, 전혀 못 잡을 위험 부담은 있지만, 더 많은 고기가 잡히는 곳으로 출항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의 공유는 어선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획량의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조합은 또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경우에조차도 수입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사회보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다.
① <사례1>은 공공재화에 대하여 사적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② <사례2>의 어민조합은 사유재산을 연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체적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③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어민 조합의 규율은 어민들 간 수입의 격차를 감소시킨다.
④ 에스키모인들에 비해 어민조합의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어민조합 구성원들 사이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어부가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속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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