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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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경제통합

본문내용

주의에 미치는 영향
1) 지역경제통합은 다자간협상에 비해서 많은 부문에서 자유화가 가능하고, 이 것은 결국 다자주의에 의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지역주의가 배타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다자주의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WTO의 기본적인 입장
1) WTO는 지역경제통합이 무차별주의를 위배하지만 결국 역내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 WTO는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이전보다 높아지거나 역외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경제통합의 결성 사실을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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