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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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국정부의 입국명령을 6개월이상 따르지 않을경우 영국내의 토지와 물품 그리고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둘째, 1750년 영국정부는 모직과 비단산업의 공구및 기구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영국및 선진기술을 유입하기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채용을 지원하였고, 자국정부의 허가아래 산업스파이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790년과 1850년 선진국들은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특허법은 외국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였다. 선진화된 국가들마저 20세기 들어와서까지 외국인의 지적재산권을 공공연히 침해하였다. 1891년까지도 미국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은 19세기후기까지 영국의 상표를 광범위하게 도용하였다. 1862년 영국은 정식으로 상표도용및 수량의 허위기재등 상업상의 범죄행위를 금지하는 상표법을 도입하였다. 1887년 독일의 영국상표법 침해를 의식해 상품제조지역과 국가를 필수거래내용표기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통과되었다.
Ⅲ. 결론
역사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지금의 선진국들은 자신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과정에서 유치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입주의적인 산업과 무역 그리고 기술ITT정책을 사용했다.
이것은 다른말로 과거 많은 선진국들이 현재의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 것임을 알 수있다. 현 선진국들이 현재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정책은 바로 이들이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정책들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오히려 선진국과 국가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에게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선진국인 과거 미국의 경우 19세기 영국의 자국보호주의 정책에 의해 자유무역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며 정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인 적이 있는 국가 이기도하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는 개발도상국에게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20년간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선진국들의 사다리걷어차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강요한 바람직한 정책을 사용한 1980년이후 20년보다 그전에 1960년부터 1980년사이에 더 많은 경제성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진국이 말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잘만하면 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지금의 선진국들은 과거 개발도상국시기에 사용하여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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