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관계를 맺게 된 배경과 우리 안보에 강력한 한미 동맹이 필요한 이유를 안보, 경제 동북아 균형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진실에 대해 사례

소개글

한미 동맹관계를 맺게 된 배경과 우리 안보에 강력한 한미 동맹이 필요한 이유를 안보, 경제 동북아 균형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진실에 대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미 동맹의 배경
3. 한미동맹 성공의 배경
4. 한미 동맹 균열의 원인
5. 한미동맹은 다시 강화 되어야만 한다.
6. NSC "한미동맹 건강성 보여준 사례"
7. 주한미군 변화와 한국안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한국군에 실탄, 장비 등 각종 보급품 지급 임무를 비롯한 고유임무가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작전지원사령부급 부대(UEy)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며, (2) 주한 미8군사령부의 해체는 주일미군 혹은 하와이 미태평양 육군사령부의 분견대적인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지위격하로 인해 그 중요한 임무수행도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만 한다. 주한미군 감군문제와 관련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향후 감군 로드맵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관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한미양국이 한국의 안보현실을 간과하면서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역량을 결정적으로 훼손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현실을 감안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면서 보완하여야만 한다.
본 전략적 접근은 (1) 2012년 4월17일 전환일자 합의를 한미간 무효화하고 재합의를 하는 방안, (2) 2012년 4월 17일 전환일자를 인정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새로운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주한미군 상대적 가치하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현 참여정부의 인식변화를 위한 안보 담당자들의 끈질긴 노력경주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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