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 및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장애인 문제 및 실태와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개념
2. 장애인 문제
3. 장애를 보는 관점
4. 장애인구 현황
5. 장애인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6. 장애인 복지 현황

본문내용

움이 많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화되도록 의 무고용제 개편이 필요하다.
6. 이동권 증진의 문제 : 그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 되었 다. 실제 현상에서는 아직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시행대책이 절실하다.
7. 복지제도 시행의 문제 :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장애인 욕 구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8. 자막방송 확대의 문제 : 뉴미디어 방송출현으로 방송 송신 및 시청환경의 변화가 발생하 였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9. 정보접근성의 문제 :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웹사이트 때문에 장애인의 인 터넷 이용에 애로가 발생하는 것이다.
10. 보조공학서비스의 문제 : 재활보조기구의 체계적 관리는 미약한 상태다. 또한 재활보조 기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선구입 - 후보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이 없는 장애 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개선이 필요하다.
6. 장애인 복지 현황
우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복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란 법명으로 몇 차례개정이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장애의 유형과 범주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 고용, 의료, 주택, 소득, 편의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유형은 지체, 농,청각, 시각, 정신지체 등을 비롯 총15개 범주로 규정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소득보장 지원책으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점차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범주가 많아지고, 장애인인구수도 많아지는데 반해,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많은 지원책이 규정되어있지만 현재로서는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대부분이다(예를 들어 ~할수 있다 라는 식)
따라서 극단적인 저소득층의 장애인이 아니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 지지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사려된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물론 주요한 원인은 국가예산의 한계라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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