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제이론 중 롬브로조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범죄대책을 논하라

소개글

범죄통제이론 중 롬브로조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범죄대책을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롬브로조 범죄인론
2. 롬브로조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3.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따른 범죄대책
1) 유전소질
2) 출산전후의 환경조건과 선천소질
3) 성장기 환경조건과 획득소질
4) 획득소질과 행위 시 환경조건
5) 역동적 범죄관과 범죄공식의 상관관계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학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은 심리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인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범행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 후 실제로 범행에 옮기는 역할에 대한 방아쇠역할은 심리적인 요소인 획득소질이 담당하게 된다.
나. 역동적 범죄관의 소질과 범죄공식의 요소 간 관계
범죄공식에서 언급하는 각종 요소와의 관계는 일단 획득소질이 개체의 내면에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 성립한다. 획득소질이 언제 인간에서 형성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기측정에 대한 언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후에 인간은 실시간대로 획득소질이 내면에 구축된다고 가정될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형성된 획득소질은 쉽게 변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Mezger는 소질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설명하고는 있으나 결정적으로 행위 시의 환경조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행위 시의 환경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하는 실시간대의 행위 시의 환경조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공식을 들 수 있다. 역동적 범죄관과 범죄공식을 접목시켜 범죄원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면 범죄공식에서 Mezger가 주장한 획득소질을 의미하는 것은 범죄를 일으키는 유발요소인 내심적으로 느끼는 욕구, 욕망의 상태인 D와 범죄억제요소 중 내심의 법도의식 M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범죄유발요소 중 유혹사물의 가치크기인 T와 범죄억제요소 중 외부의 제어환경 S는 역동적 범죄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위 시 환경조건에 해당되며 한편으로는 범죄의 주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범죄행위란 일반적으로 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라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Martin S. Weinberg, 1987 : 11)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본전제는 모든 개인이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범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체포될 가능성과 법적 처벌을 고려하며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법을 준수할 것인가 어길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획득소질과 범죄공식의 각종 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획득소질은 범죄공식에서 언급하는 개인적인 욕구인 D를 심리상태와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각종 영향으로 인하여 내심의 법도의식인 M을 의미한다. 개인적 욕구 D는 범죄를 유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데 필요한 준법성을 의미하는 법도의식 M은 범죄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M이 약하거나 없을 때에는 범죄를 억제하는 내부적인 힘은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평새을 살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89를 참고할 것
이것은 낮은 통제력이 적당한 환경과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범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행위 시의 환경조건은 범죄공식에서 유혹사물의 가치크기인 T와 외부의 제어환경인 S로 나타낼 수 있다. 유혹사물의 가치크기 T는 범죄를 결행하는 주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가진다. 범죄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나 T가 유혹하는 가치크기가 매우 작아 유혹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다. 외부의 억제환경 S는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없거나 약할 경우에는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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