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란 무엇인가

소개글

살인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살인죄의 의의

본론
- 국내의 살인죄의 종류
- 형법상의 살인죄의 의의

결론
- 살인죄의 구체적 예시

본문내용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에서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을 살펴보면 1)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결국 살인죄라는 것은 헌법과 사회적으로 확실한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임의로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과실치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범죄에 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형벌에서의 사형의 경우 판결은 내릴 수 있으되 미결(재판대기중)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미결수로 징역을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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