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정과 참여자

소개글

정책 과정과 참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과정의 참여자
2. 정책결정의 정의
3. 정책결정 절차의 이해
4. 정책결정의 절차와 참여자들간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도 한다. 그들은 의회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을 제공하여 의회가 직접 정책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호협력의 공생관계를 창출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 만큼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익집단의 존재는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만여개가 넘는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출현하였고 이들의 행정비판과 참여는 행정부 관료중심의 활동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꾸준한 활동 덕분에 지방자치관계법 등에서 우리는 주민참여적 법령 조항의 탄생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 예가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로의 성숙한 진입을 위해서 우리는 의회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행정국가의 전능함을 맞이하여 통법부라는 비난이 이어져 의회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진보적 참여가 더욱 절실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물론 점진주의적 정책결정이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참여적 정책과정은 이익집단과 행정부 그리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철의 삼각 현상을 견제하는 대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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