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 하시오

소개글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의 절차
1) 입법준비단계
2) 법률안 기초단계
3) 국회제출단계

2. 입법 과정
1)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2)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3)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행절41∼43).
(4) 경제장ㆍ차관회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5) 당ㆍ정협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앞서 기술한 제단계를 거치면서 법률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비로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된다.
(7) 법제처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는 부처별로 분장하고 있는 법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8)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9)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10) 국회제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면 법제처는 법률안(700부)을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한다.
참고문헌
성낙인. (2010). “헌법학.” 파주: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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