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목차

Ⅰ. 서설

Ⅱ. 법률안의 제안
1.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안절차
2.정부의 법률안제안절차

Ⅲ.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1. 상임위원회의 심의
2. 전원위원회의 심의
3. 본회의심의, 의결

Ⅳ. 법률안의 서명, 공포

본문내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은 다시 정부로 이송되어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헌법 제 53조 6항)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나 재의요구도 없이 15일을 경과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헌법 제 53조 5항)

키워드

헌법,   입법의 절차,   법률안제안,   법률안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