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반대에 따른 정책논쟁에서의 정책정보, 정책주장, 주장논거와 보충논거, 반론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학교급식반대에 따른 정책논쟁에서의 정책정보, 정책주장, 주장논거와 보충논거, 반론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정보
2. 정책주장
3. 주장논거와 보충논거
4. 반론

본문내용

완할 방법을 찾는 것도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찬성하면 서민, 반대하면 반서민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급식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급식을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무상급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부유층은 정부가 개설한 계좌에 자발적으로 임의의 급식비를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퍼센테이지로 다른 비율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대호 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2010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批判과 代案을 위한 社會福祉學會 2010年 春季學術大會 2010.6, pp. 36~59(24pages)
김광호·이인숙 기자 경향신문 2010-03-12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기사 참조)

키워드

학교급식반대,   학교급식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