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당부를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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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4. 조세법률주의의 당부 평가

본문내용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의사표시)
③.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게TEk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언동)
위 세 가지 사정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
(4)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은 법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문리해석만으로 타당한 해석을 얻지 못할 시 합목적적 논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논리 해석 중 확장해석,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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