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다음 용어정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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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세
2.세법
3.가산세
4.가산금
5.체납처분비
6.납세의무자
7.납세자
8.제2차납세의무자

본문내용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轉嫁)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7. 납세자
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2조 10호
8. 제2차 납세의 무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조세채무관계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사업양수인·양도담보권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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