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주의와 참여형민주주의

소개글

헌정주의와 참여형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 모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헌정주의가 참여형 민주주의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1)완벽한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2)과잉민주주의에서 오는 다수의 횡포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요 내용이었다. 칸트는 법치가 잘 확립된 국가에서 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악마라 하더라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참여민주주의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며 다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양성의 욕구와 민주화의 욕구 그리고 자유화의 욕구가 경쟁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현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정치공동체를 믿고 헌정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키워드

헌정민주주의,   헌정주의,   법치주의,   참여형민주주의,   촛불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