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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헌정주의가 참여형 민주주의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1)완벽한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2)과잉민주주의에서 오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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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유일한 해결책인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법에 대한 합헌결정)
※ 참고 문헌
will kymlicka 지음, 번역 장동진 외,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6
김영민 외 지음, 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인간사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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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다. 따라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필수적이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는듯 보이지만 잘 조합한다면 현실적인 갈등의 표출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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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 최근 들어 우리에게 헌정주의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더욱 오랜 시간 우리에게 불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치권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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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간사랑
정진민, 1998, 후기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한울
최장집, 2004,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Robert Dahl, 박상훈, 박수형 역 미국헌법 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한병진, 2007, 미국 헌정질서, 법치,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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