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민족공조의 함정
2. 민족공조의 함정
본문내용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에서 어쩌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구해야만 하는 아주 난처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외자나 중립적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핵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이나 미국 모두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북핵 해결의 최종 열쇠는 한국이 쥐어야 한다. 다시는 김영삼 정부때인 1994년 영변 핵위기 처럼 우리 정부도 몰래 미국에 의해 북한공격이 계획되는 상황이 재현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는 같은 민족이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최대의 피해자가 될 남한이 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족공조란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이고 한미공조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민간부문 즉, 비군사부문 이외에 민족공조를 내세울 만한 명분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한미공조를 긴밀히 하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아가며 사안에 따라 민족공조를 선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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