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광주 지하철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광주 지하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광주지하철 건설과 계획
　　(1) 지하철 1호선
　　　1) 1호선 1구간
　　　2) 1호선 2구간
　　(2) 지하철 2･3호선 건설계획
　　　1) 2호선(고가전철-순환선)
　2.추진경위
　3.추진경과
　　　1)지하철건설의 필요성
　　　2)기타 설명 자료
　　　3) 지하철건설 개선효과
　4. 광주지하철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1) 지하철만이 최선의 대안인가?
　　(2)지하철의 효과가 과대포장되어 있다
　　(3) 지하철 타당성의 근거의 문제점
　5. 지하철관련 재원조달과 상환에 대해
　　(1) 지하철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기회비용)
　　(2)경제성과 투자효율성
　　(3) 지하철 건설이후의 유지관리비용

Ⅲ.결론
　　(1)광주시의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2)광주지하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지하철 1호선 건설 추진경과

참고자료 2
광주 지하철 노선도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부채상환계획을 백 번 신뢰한다고 할 때에도 겨우 2029년에 가서야 흑자 전환되는 지하철을 과연 우리시의 재정파탄이 심히 우려되는 현재에도 흔들림 없이 강행해야 하는지 누가 지하철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Ⅲ.결론
(1)광주시의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교통정책은 여러가지 복합적 요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도시 및 지역에 따라 적합한 정책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적용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비탄력적 정책으로 재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시설을 건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능성이 큰 대규모 교통시설공급은 여러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시스템의 시각에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별로 적합한 교통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통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 가운데 기본 정책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첫째,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입장에 있는 통행자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적 환경에 따라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받게되고 그 결과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통행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자발적으로 승용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0부제와 같이 각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책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사람의 통행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매우 비탄력적 정책으로 비효율적인 교통패턴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셋째, 교통위반 및 사고원인을 국민의 교통문화 부족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교통시설의 미비 혹은 교통운영상의 잘못은 없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통신 우편 등을 통한 교통대체수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범사회적 협조체계를 갖고 노력하여 목적통행량을 줄이는 미래의 교통환경에 대비 라여야 한다.
다섯째, 교통체계가 도시형태를 확산형으로 성장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도시는 에너지 낭비적인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2)광주지하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착공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 지하철 공사를 당장에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시 당국의 주장에 일면 동의하는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건설 강행에 대한 몇 가지 우려되는 분명 있으며 시 당국의 향후 보완대책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국고보조비율 70%상향조정,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확보, 감량경영, 재무관리의 적정성 확보에 불과하다면 당장의 어려움과 비판여론에 대한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생활수주의 향상과 함께 이제는 삶에 대한 가치는 편리함에 대한 것보다는 쾌적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환경 시스템으로의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시가 소비도시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생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산업 기반시설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비젼과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건설이 선진도시로 가는 척도라고 현혹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아시아자동차 부도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벌써 잊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시의 지하철건설도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시 당국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하철 건설 및 운영으로 시 재정이 위험수위라고 판단될 때는 불가피하게 부산의 경우와 같이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을 일정기간 국가에서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하철 건설 착공당시의 우를 또 한번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도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가진 시민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참고자료 1
지하철 1호선 건설 추진경과
'90. 2 6대 도시 대중교통체계 종합대책 발표(교통부)
91. 8～92. 7 광주도시철도건설 타당성조사용역
92. 6.19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공청회
94. 5.17～96. 1. 6 1호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94.11.17 1호선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
94.11.26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확정
96. 8.28 광주도시철도 1호선 1구간 착공
97.11.20 1호선 정거장 명칭 결정고시
98. 3.27 1호선건설 시민대토론회 개최
99.11. 2 1호선 2구간 사업계획 승인
00. 4.20 1호선 2구간(T.K-2공구) 착공
00. 8.22 1호선 2구간 건설에 대한 주민공청회
00. 9. 6 1호선 기본계획 변경(건설교통부)
01. 6.30 1호선 전동차 외형 결정
01. 4.12 1호선 2구간(1-8～1-10공구) 착공
01. 9.20～02.7.31 1호선 1구간 토목공사 준공
02.11. 2 광주도시철도공사 설립
03. 1.17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상보급 협의(서울)
03. 2. 개통대비 종합시운전 계획수립
03. 2 ～ 3 전동차 완성품 운행시험(창원-로템)
03. 3. 1 도시철도 1호선 총공사비 변경
03. 4. 25~4. 29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운행 전동차 반입(1차-3편성 12량)
03. 5. 7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용산차량기지 수전 실시
03. 5. 10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본선궤도공사 완료
03. 5. 19 전동차 모의 운전연습기 제작 설치
03. 6. 16~17/25~27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운행 전동차 반입(2차-5편성 20량)
03. 7. 14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토목공사 완료(T.K-1공구)
03. 7. 21~24/28~30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운행 전동차 반입(3차-5편성 20량)
참고자료 2
광주 지하철 노선도
※참고자료출처
www.websubway.co.kr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홈페이지 http://www.subway.gwangju.kr/
광주지하철건설본부 http://subway.gjcity.net
광주경실련 연구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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