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영화 연가시 - 연가시를통한 법의이해,영화로본 법이해.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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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1 영화 소개

2 법적 쟁점
　2-1 정당방위
　2-2 리베이트
　2-3 주가조작
　2-4 감염자 수용
　2-5 강제 실시권
　2-6 약 밀매

3 마무리

본문내용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Chapter 1

연가시
영화 소개(영상)




Chapter 2

법적 쟁점

2-1 리베이트




2-1 리베이트

리베이트(rebate)

판매자가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의 약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또는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




2-1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 2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리베이트

의료법 제88조의 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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