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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향후, 보완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직자가 분명 더욱 조심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 미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리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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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규제, 사후처벌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인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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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그 처벌의 실효성 등으로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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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공직자 윤리법, 부정부패 방지법 등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으며, 법적으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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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회』, 제19권 제1호, 20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533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이부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2021.
https://www.kci.go.kr/kc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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