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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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공화국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제4공화국이라 불리는 이유
　2. 유신 체제의 성립배경
　　1)　국내적 배경

Ⅱ 본론
　1. 유신헌법이란?
　　1) 유신헌법 개정 과정
　　2) 유신헌법의 내용
　2. 민주주의 체제의 실질적 침해
　　1)　입법권의 침해
　　2) 사법권의 침해
　　3) 국민의 기본권 침해
　3. 대한민국 민중의 저항운동
　　1) 학생운동
　　2) 교회와 종교단체
　　3) 지식인운동
　　4) 노동운동
　4. 긴급조치 1~9호
　　1)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긴급조치 제1호 전문>
　　2) 긴급조치 제 4호
　　<긴급조치 제4호의 주요내용>
　　3) 긴급조치 제7호
　　<긴급조치 제7호 전문>
　　4) 긴급조치 제9호 (1975. 5. 13~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의 주요내용>
　5. 유신 체제의 붕괴
　　1) 민중 세력의 저항
　　2) 경제 위기
　　3) 정치적 구조의 문제
　　4) 미국과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속되면서 유신체제를 지탱해주던 도시 중간층이 급격하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는 제10대 총선거에서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이후에도 별 다른 대안없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유신체제의 정당성의 한 축을 담당하던 경제정책이 난관에 부딪치자 유신 체제의 정당성은 훼손되어갔다. 만일 정치체제가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면 유신 체제는 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정치적 구조의 문제
유신체제는 지배연합의 성격에서 체제의 취약성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화당의 대중동원력이 취약했다. 원래 공화당은 민간화된 군부정권을 위해 조직된 정당이었으나, 민간부문을 받아들이고 비교적 민주적으로 치룬 여러 차례의 선거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생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3선 개헌과 유신개헌을 거치면서 당 내부의 정치력이 소실되었고,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집권을 위해 형식적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였다. 또 국가권력에 의한 야당탄압이 일상화되고 여야 정당체제가 소멸된 상황에 이르면서 공화당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다. 집권당의 탈정치화와 더불어 내각 역시 정책 집행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외곽보조기구로 잔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권위주위 체제하에서 국가권력은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되고, 정책 결정이나 권력배분이 핵심 국가 권력 내부의 집단이나 개인들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 권력 분파들 간의 권력배분과 충원 등에 따라 체제 혹은 정권이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즉 개인화된 권력 구조 하에서 절대 권력을 둘러싸고 하위 권력분파들간의 수직적 충성경쟁이 일상화되고 그로 인한 대립과 긴장이 지속된다. 군부권위주위체제로서 유신체제 역시 이러한 결함들을 드러냈다. 청와대 경호실, 청와대 비서실,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이 그러한 대립, 긴장의 집단이었다. 이들 기구들의 권력관계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유신체제하에서는 비서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경호실과 중앙정보부 간의 대립이 체제내의 주요한 권력 갈등으로 나타났다. 두 부서의 권력자들은 국가와 국민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중시했다. 이러한 부분이 정치변동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4) 미국과의 관계
또 다른 위기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한미관계의 우기가 유신체제의 위기가 연관되었던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간의 이념적 대결체제 하에서 체제의 정당성의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체제 혹은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는 매우 컸다. 또 한국의 지배계층들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입장변화는 매우 신속하게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한미관계가 갈등을 빚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외교적이고 공식적인 맥락에서는 유신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규범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정희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그에 바탕한 국방정책이었다.
카터정권은 이른바 인권정책의 기치 아래 유신체제의 체제운영원리를 비판하였고, 그 결과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박정희를 자극하여 한미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코리아 게이트사건’역시 한미갈등의 원인이자 결과였다. 미국은 인권정책으로 유신체제를 압박하며 유연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신정권이 이를 전반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정권의 딜레마는 한미 갈등이 심화되면 될 수록 정권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한미갈등이 미국의 태도에 민감함 도시 고소득층에게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주었고, 그 결과가 10대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 닉슨독트린에서 비롯된 핵심정책들이 카터에 이어지면서 78년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로 가시화되었고, 그 결과 미국과 유신정권 사이에 철군보완책과 군사체제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야기시켰다. 특히 카터는 대북접촉을 시도하면서 유신정권의 경계심을 자극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갖춤으로 미국의 정책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과 방위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무기거래를 시도하고 새로운 자위책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박정희의 계획은 한반도 긴장완화전략을 펴나가려는 미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국과의 갈등이 유신 체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Ⅲ. 결론
결론은 간단히 내리려고 한다. 1970년대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역사를 배우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것이 어떠한 일이었는가? 만을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 지금 나의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를 지금 학생의 눈으로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있어서 아니면 한국 시민 사회는 그야 말로 억압의 시대였고, 복종의 시대였다.
단순히 하나의 사실에 얽매여 유신체제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독재였다고 하지만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의 장기집권이었다면 그리고 통치자 나름대로의 목표에 의해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면 그 목표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쟁취하였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면, 그가 이룩한 목표로 인해서 부정한 권력 행사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해묵은 논쟁이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인 하나인 박정희의 평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만큼 살게 해주었다? 아니면 민중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남용한 독재자이다？ 이러한 평가는 각자의 사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에 결과에 대한 공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공으로 인해 그 과정까지 인정해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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