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배심심판제도

소개글

영미법 배심심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미법의 개념과 특징
2. 배심재판제도의 정의에 대한 정리
3. 배심재판제도가 영미법 등에 미친 영향
4. 배심재판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5. 배심심판제도의 문제점
6. 영미법의 배심재판제도가 적용된 우리나라의 재판제도
Ⅲ. 우리나라의 배심재판제도와 영미법 배심재판제도의 비교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참심재판제도는 일반 시민이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서 사실적 문제 및 법률문제 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제도
☞ 배심심판제도와 참심심판제도와는 다르게 양자가 혼합되고 수정되어진 독특한 형태의 제도이다. 위의 두 심판제도와 비교해볼 때,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갖는 특징은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며 만약, 만약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도 있다. 또,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 표결을 통해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게 아닌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국민 참여재판제도를 할 수 있는 대상사건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한해 시행되며 국민 참여 재판제도를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 재판제도를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영미법 배심심판제도에 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는 배심심판제도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다. 배심심판제도는 어찌 보면 부패되어있는 공정성에 혼란이 생기고 있는 오늘날의 재판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측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 잘 얘기할 수 있을뿐더러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배심심판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배심심판제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판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떠한 개인적 견해와 편견, 친분 등의 조건들을 다 배제하고서 피의자 한 명을 두고서 볼 수 있어야 하며, 법원 관계자들도 국민의 이러한 의견과 판결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판사나 검사 등 법원 관계자들은 사실적인 문제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쉽다. 하지만 배심원은 국민이다. 국민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잘 알고, 커뮤니티를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등을 잘 따져보고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배심재판제도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의 법률 특성에 맞게 시행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재판 또는 법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 국민참여재판제도 관련 뉴스 기사 자료 참조,
http://www.y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19483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967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0061236
* 세계의 배심제도, 닐 비드마르 저, 김상준 외 공역, 나남, 2007
* 국제법, 정인섭 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2010
* 미국법과 법률영어, FUKUDA MORITOSHI 저, 박덕영 역, 박영사, 2009
* 영미법, 이상윤 저,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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