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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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금융에 대한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방법중 하나를 택한다. 모든 국법은행은 예금보험에의 가입이 의무적이나 주법은행은 임의적이다.
③ 캐나다의 예금보험제도 - 캐다나에서는 1967년 캐나다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미국의 기구를 모방한 것이나 대폭 간소화되어 있으며 이사장 외에는 캐나다은행총재, 재무성차관 등이 공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공사는 가입은행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 등의 권한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정부 등으로 부터의 정보를 제공을 받는데 그치고 있으며 공사가 직접 실지검사를 실시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④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 일본에서는 2차대전후 맥아더사령부의 지시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으나 실현이 된 것은 1971년의 일이며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경제자유화의 진행에서 찾아야 한다.
a. 목적 및 대상 : 예금보헙법 1조에 의하면 예금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보험제도를 확립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장기신용은행, 외국환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이며 보험되는 예금 등은 예금, 정기적금, 상호은행의 계금, 원본보전계약이 있는 금전신탁 및 대부신탁수입금으로 되어 있다.
b. 보험자 : 보험자는 예금보험기구라고 칭하는 특별법인이다. 정부출자에 관한 예산조치 및 기타 행정조치에 의하여 정부, 일본은행, 민간금융기관의 3자가 각각 1억 5천만엔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c. 보험관계 : 대상금융기관의 예금 등의 환급의 정지, 영업면허의 취소, 파산해산을 보험사고로 하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에 대하여 보험기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 나오는 말 ◇
- 금융에 대한 규제는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금융기관은 건전한 운영으로 신용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의 강하므로 영업인가를 위시하여 기업형태와 지점대리점의 신설주소변경등 많은 문제에 관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의 적정성에 규제, 유동성규제, 허용가능한 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출의 규제, 은행검사, 예금보험제도를 통하여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7장의 금융에 대한 규제를 요약하면서 금융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수 있고 다른나라 미국, 일본등을 비교하면서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미국이나 일본의 규제의 모방이 많으나 다른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

금융규제,   관계법률,   예금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