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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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99다37856).

키워드

법학,   일상가사대리권,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