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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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의 장점
3. 전자상거래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보안성 확보문제와 전자서명
(2) 소비자 보호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문제
(4) 저작권 보호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적절한 이용과 국제적 흐름을 원활히 하고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포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전자상거래환경을 고려한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와 기술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조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4) 저작권 보호
전자상거래에서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권리의 신설,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문제 등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WIPO 저작권조약과 실연, 음반조약은 새로운 개념의 공중전달권 내지 이용제공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최초로 저작권법에서 자동 공중송신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송신권을 부여하였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독창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계속 현안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데이터베이스의 독자적인 보호를 위한 조약 채택의 가능성은 미약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규범의 제정 가능성을 파악하고, 권리 제한에 대한 국가 권능을 어떻게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보고, 또한 사법제도의 효과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에 적합한 보호 수준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가치창출체계(value chain)상의 모든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최종고객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구조와 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인하므로 지식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시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들 법적, 제도적, 기술적규제장치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신규 통신서비스 및 통신망의 개발 및 도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승철(2007), 전자상거래의 정보보호, 월간정보화사회
김은(2009),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책과 추진방안, 한국전산원
김흥식(2010), 21세기 전자상거래, 경문사
이철근(2011),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 용어사전,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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