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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특허청구범위해석 과정][특허청구범위해석 실무][특허청구범위해석 사례]특허청구범위해석의 과정,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실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과정

Ⅲ.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실무

Ⅳ.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1. Litton Systems Inc. V. Honeywell Inc.(46 USPQ2d 1321-1337, 1998. 4. 7. 판결)
2. 본건의 문제된 청구범위
3. 재발행 ‘849특허의 심사과정 내력
1) 1985. 7. 2
2) 1985. 8월중
3) 1985. 10월
4) 1985. 12월
5) 1986. 6월
6) 1986. 7. 3
7) 1986. 12월
8) 1987. 1월
9) 1987. 3월
10) 1987. 4월
11) 1987. 6월
12) 1989. 1. 31
4. 문헌침해여부
1) Honeywell은 다수의 광학적 막질층들을 제조하는데 hollow cathode 소오스와 RF소오스를 사용하였고 이를 제소
2) 청구항 해석
5. 균등의 법리하에 침해여부
1) Honeywell의 주장
2) Litton의 주장
3) 최고 재판소의 판결
6.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의 범위

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방법
1.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법규정
2.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결의 경향
3. 사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33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같은 법 제97조).
2.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결의 경향
우리나라 특허법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법률을 繼受한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특허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특허청의 실무나 대법원의 판결 경향은 중심한정 주의적 경향을 띄어왔다.
그러나 1980년 개정특허법은 주변한정 주의적 입장에 더 적합한 미국식의 多項制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1982년에 CAFC가 설립되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 전세 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미국에서 특허법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특허청의 審査官들이 많아졌으며, 일본에 있어서도 미국식의 이론이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의 실무도 보다 주변한정 주의적 해석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중심한정 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판시 내용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변한정 주의적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명세서 본문에 의한 확장해석이나 축소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3. 사견
주변한정주의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강화하고 補正節次를 거쳐서 일단 특허청구범위가 확정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시키게 되고 축소 내지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형평을 위하여 均等論을 적용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반하여, 중심한정주의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적 해결사상에 있으므로 침해대상물이 그러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균등범위에 있는 이상 발명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침해로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의 입장 차이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 균등론, 이용발명 등을 비롯한 특허침해 판단의 이론 구성에 차이를 가져온다. 주변한정주의에 의하면, 공지기술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그대로 있는 경우 신규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게 되고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변형이 있게 되면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진보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나, 중심한정주의에 의하면, 공지기술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그대로 있지 않고 균등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균등론의 경우도 주변한정주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나, 중심한정주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을 한다.
주변한정주의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모두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특허의 문언적 침해의 판단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일반 제3자로서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특허청 실무와 법원의 판결도 주변한정주의적 해석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Ⅵ. 결론
발명자가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실생활과 산업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었거나 기여를 하였지만 그 기술이 제 3자에게 도용되거나 모방으로 발명자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이 실추되었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만약 이런 행위를 방지하는 보호 수단과 제도가 없다면 아마도 발명자는 그 기술의 노하우(Know-How)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작업과정이나 기술을 비밀에 감추고 기술을 사용하여 유사한 발명을 준비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비슷하거나 동일한 연구를 중복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기술의 모방과 도용으로 인해 산업이나 기술 발전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일례로 고려청자, 조선백자와 같은 훌륭한 문화는 그 기술이 노하우로만 전수되어 결국에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가 최초로 구현한 것이고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그때의 기술을 현재에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등에서는 앞서 언급한 불합리한 사항과 개발된 기술의 전수를 도모하기 위해 모방도용 방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산업 발전 측면과 발명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여러 규정과 법규를 수립해 놓고 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발명자를 위한 측면의 법적 보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독점권이 주어진다는 점이고 반면에 사회적 측면은 출원된 기술내용이 규정된 법적 보호기간 만료 후에 일반인들로 하여금 기술개발 및 제품 개발 시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육성 기능도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발명가들은 발명 또는 고안된 기술이나 제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하고 있으며, 출원된 기술내용이 공개되는 시점부터는 출원된 기술 및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경고 및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발생하여 적극적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특허권 등록 후에는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재현(200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김종찬(2009), 특허침해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김상욱(2010), 기능식으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송한복(201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다양성과 상대성, 한국발명진흥회
◇ 안대진(2008), 특허법상 청구범위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이숭실(2010), 특허청구범위 해석, 대한화학회

키워드

특허청구범위해석,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   특허,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