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Ⅲ. 사업자등록의 준비서류
Ⅳ. 사업자등록의 과세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3.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5.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6.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Ⅴ. 사업자등록의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한다
2.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3. 과세특례자가 되려면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함께 하여야한다
참고문헌
Ⅱ.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Ⅲ. 사업자등록의 준비서류
Ⅳ. 사업자등록의 과세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3.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5.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6.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Ⅴ. 사업자등록의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한다
2.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3. 과세특례자가 되려면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함께 하여야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은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Ⅴ. 사업자등록의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종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일 때는 과세특례자의 연간매출액은 1,200만원 미만이다.
2.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과세특례자 : 매출액(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매출액 × 3.5%)
3. 과세특례자가 되려면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함께 하여야한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미만 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과세특례적 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내시 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 과세특례적용 제외 분야
- 광업 - 제조업(다만 과자점업, 떡방앗간과 도정업 및 제분업, 양복 양장양화점업, 기타 전체 매출액이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 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 한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한하고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이상 지역의 읍면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지역업종규모 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때. - 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특별시, 광역시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참고문헌
ⅰ. 김문기(1999), 사업자등록절차, 한국경영법무연구소
ⅱ. 김경복(1996), 부가가치세 개념과 사업자등록, 대한세무협회
ⅲ. 박민(200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의 법적 성질, 광운대학교
ⅳ. 이중교(2009),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과 그 대응방안, 한국세무학회
ⅴ. 이호(2008), 사업자등록의 모든 것, 한국주택학회
ⅵ. 한국마케팅연구원(1992), 신규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업종별 부가가치율 은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Ⅴ. 사업자등록의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종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일 때는 과세특례자의 연간매출액은 1,200만원 미만이다.
2.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과세특례자 : 매출액(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매출액 × 3.5%)
3. 과세특례자가 되려면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함께 하여야한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미만 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과세특례적 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내시 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 과세특례적용 제외 분야
- 광업 - 제조업(다만 과자점업, 떡방앗간과 도정업 및 제분업, 양복 양장양화점업, 기타 전체 매출액이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 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 한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한하고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이상 지역의 읍면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지역업종규모 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때. - 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특별시, 광역시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참고문헌
ⅰ. 김문기(1999), 사업자등록절차, 한국경영법무연구소
ⅱ. 김경복(1996), 부가가치세 개념과 사업자등록, 대한세무협회
ⅲ. 박민(200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의 법적 성질, 광운대학교
ⅳ. 이중교(2009),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과 그 대응방안, 한국세무학회
ⅴ. 이호(2008), 사업자등록의 모든 것, 한국주택학회
ⅵ. 한국마케팅연구원(1992), 신규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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