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소개글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현금급여(cash benefit)
(2)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in-kind benefit)

2) 다양한 급여형태
(1) 기회
(2) 서비스
(3) 재화
(4) 증서 (voucher, coupon, 인환권)
(5) 현금
(6) 권력

3) 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본문내용

하였음.)
○ 현실적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대부분 명목적인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내용에 영향을 주지 못함
- 수급자들의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
- 수급자들이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참여를 해도 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
○ 권력의 제공은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이익이 가기 어려움
- 참여민주주의(participation democracy)의 이름하에 기득권자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음
① 장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음.
② 단점
첫째, 명목적인 참여-실질적인 수급자의 이익 대변보다는 기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
둘째, 수급자들의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력 부족-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영향 못 줌.
셋째, 기득권자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서 악용 가능성
3) 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 급여의 형태는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소비자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개인주의 지지자들은 현금급여를 지지함
-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 이익보다 사회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 집합주의 지지자들은 현물급여를 지지함
○ 급여의 형태는 또한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됨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정됨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에는 사회문제이론 반영되어 있고 그 반영된 이론은 급여를 결정하는데 그대로 영향을 미침
- 예: 빈곤문제 - 빈곤원인에 대한 이론
① 자원론: 소득을 얻는데 필요한 자원의 부족 또는 결핍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 이 관점에 입각한 정책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빈곤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회복시키는 것,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등의 급여형태가 선택됨
② 문화론: 빈곤계층의 가치나 행동 양식을 빈곤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 관점에서 바람직한 급여형태는 교육, 상담, 훈련 등임
③ 제도론: 잘못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의 모순을 빈곤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급여형태는 제도의 개혁과 자원의 재분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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