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노사관계

소개글

KTX 여승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선정이유

Ⅱ. 본론
1. 여승무원의 쟁의 과정
2. 여승무원 측 입장
3. 여승무원 직접고용의 이유
4. 여승무원 쟁의의 오해와 진실
5. 정규직화 요구의 핵심 쟁점
6. 사진자료
7. 문제의 해결 방안
8. KTX 사태의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것인데, 이 같은 사실 즉 도급과 파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 혹은 개념적인 모호성은 사람들의 혼란이 야기한 비판이 이번 KTX 사태에서 볼 수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IMF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속에서 사용자는 일단
노동의 편의성을 강조 하였고, 그러는 동안에 노 . 사는 극한 대립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
그 발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편의성이란 사용에 대한 편리성 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는 최소한으로 가져가려고 하며, 금전적인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는 불안정한 고용관계, 적은 임금과 많은 노동시간에 내몰리는 상황을 야기 하게 된다. 이러한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제 2 . 3 의 KTX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객관적인 사건만 본다면 KTX 사태는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도급과 파견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책임과 권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한국 노동 시장의 전형적인 문제가 표출 된 것이라 생각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도급과 파견의 개념을 알고 또한 KTX 사태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비정규직인 줄 알고 들어가 놓고 이제 와서 시험도 안보고 정규직이 되려고 하는 가?”란 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차디찬 기차역 한 켠에서 불합리한 사태에 목 놓아 외치는 그녀들에게 던질 수 있는가?
2) 국민 의식이 너무 낙후 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 하면 일단 사람들은 <공산당>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국 국민의 의식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선택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군사 정권의 선동이 국민 의식에 강하게 자리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KTX 사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 관계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은 아닌듯한 방관하는 국민 의식이 매우 아쉽다.
사실 이번 사태는 비단 KTX 여승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는 모든 대학생들, 그러한 남편 아내 아들딸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관심이 없고 알고자 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 없이 감정적인 비판만 지속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은 비정규직과 사용자의 편리성에 의한 노동 불안정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세상이 도래 할 수도 있다. 물론 노동 정책의 유연성과 사용자의 다양한 불확실한 외부 환경하의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부정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방적이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부 사용자의 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노.사.정 이라는 대 전제에서 한국 노동 시장과 경제 공생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 하고자 하는 KTX 사태
같은 문제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투쟁을 <집단 이기주의>로 단순화 시키는 국민의식! 고쳐져야 한다. 일단 한번 귀 기울여 들어 보고 비판해도 늦지는 않다.
3)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절차상의 공평한 잣대가 필요하다.
일단 정부의 정책은 국민 여론에 휘둘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 지나치게 편승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긴급조정>이 언론을 통해 왕왕 들리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노동 투쟁의 정당성 문제를 정부에서 결정 할 것처럼 비추어 진다. KTX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결정 또한 공정한 판단 잣대라기보다는 전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까지 옮길 것을 두려워한 노무현 정부의 좁은 판단에서 판결이 난 것은 아닌가 싶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 할 수 있는 절차상 혹은 구조적 프로세스가 필요
하며 이 같이 개별 상황 사안에 따라 틀려지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 환경 문제와 맞물려 더욱 커 질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인 구조적인 보완이 시급 하다.
Ⅲ. 결론
본문에서 KTX 승무원 문제의 현황을 밝히고, 이에 얽혀 있는 2 가지 층위의 원인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원인들을 바탕으로 제시한 대안의 경우, 현재 KTX 승무원 문제 해결과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전술했듯이 이러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수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제2의, 제3의 KTX 승무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에서 제시한 대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에 대한 일천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원론적인 대안 제시에 그쳤다는 점은 충분히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조라는 대안 역시 전환의 필요성은 제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은 제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얼마나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과연 한국 노동시장의 지형에서 가능한 대안인지의 여부까지 다양한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별 노조라는 대안에 대해 여러 비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하며, 이들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공부의 필요성 역시 절감하였다.
전술했던 복잡한 원인들이 KTX 승무원 문제에 내재되어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비교적 간단하다. 불법적인 도급이라는 점을 이미 노동부에서 인정했으며, 이에대한 국가의 중재 의지만 분명하다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물론, 해결 과정에서 도급과 파견 노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있지만, 전면적인 법률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닌 세부 사항의 추가만으로도 어느 정도 불법 도급, 위장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KTX 승무원 문제는 다양한 층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여도 실질적 해결은 역설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KTX 승무원 문제의 해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시장 구조와 노동 조직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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