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규제의 찬반론

소개글

포르노 규제의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포르노의 정의와 기준의 상대성

Ⅲ. 포르노의 종류
　1. 개인을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
　　(1) 경성포르노
　　(2) 연성포르노
　　(3) 프렌지포르노
　2. 목적에 따라
　3. 폭력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4. 기타

Ⅳ. 포르노에 대한 미국의 동향
　1. 히클린 테스트(1848)
　2. 로스 테스트(1957)
　3. 밀러 테스트(1973)
4. 밀러 기준 이후의 동향

Ⅴ. 우리나라의 포르노 규제
　1. 음란성의 개념
　　(1) 대법원의 판례
　　(2) 헌법재판소의 판례
　2. 법적규제
　　(1) 형　법
　　(2)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 영화진흥법
　　(5) 기　타
　3. 인터넷 내용등급제
　4. 판　례
　　(1) 전체판례검토
　　(2) 주요판례
　　　1) 음란성이 부정된 판례
　　　2) 음란성이 인정된 판례

Ⅵ. 포르노의 영향에 관한 이론 및 포르노 규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1. 포르노의 영향에 관한 이론
　(1) 모방이론
　(2) 정화이론
　(3) 무효과이론
　2. 포르노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1) 포르노 규제를 찬성하는 페미니스트들
　　　1) 매키넌
　　　2) 안드레아 드워킨
　　　3) 매키넌과 안드레아 드워킨의 외설법 조례안
　(2) 포르노 규제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
　　 1) 영국페미니스트 연합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3) 절충적 입장
　(4)한국페미니스트들의 입장

Ⅶ.찬성논거
1. 포르노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1) 성차별성
　　(2) 폭력성
　　(3) 중독성
　　(4) 범죄와의 연관성
2. 생산, 유통, 전시방식의 문제점
　　(1) 생산과정의 문제점
　　(2) 유통과정의 문제점
　　(3) 전시과정의 문제점

Ⅷ. 반대논거
　1. 들어가는 말
　2. 포르노의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규제의 실익과 악영향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4. 포르노규제의 찬성논거에 대한 반박
　5. 소　결

Ⅸ. 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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