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보안법의 개념(의의), 연혁 및 내용
2)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론

3. 결론

본문내용

해 국내, 북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서설한 바를 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 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옳은것일까?
폐지론자들의 입장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안법에 규정한 소위 '간첩'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정권안보를 위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국민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고 자라난 거대한 법적괴물'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견해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보안법에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제한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론 또한 이와 논리적 부분이 일치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런 대비책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리 옳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공식적이다.
이런상태에서 폐지론자들의 논리로 일정부분 수긍이 가지만,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는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거대한 혼란이 일으킬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리 만무하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입장은 미약하나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적 제한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과거 군사독재시설 국가보안법이 소수의 국민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는 소수를 위해 국민의 희생은 위해 필수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적국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대체법안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보안법의 폐해만을 부각시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을 폐기하고, 새롭게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강화한 민주적인 대체입법 혹은 전면적 개정이 대체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논단' (1999년 4, 5월호) /
등
<참고 싸이트>
http://www.nk.joins.com / http://www.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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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론,   침략행위,   반국활동,   반국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