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회제도에 관해

소개글

우리나라의 의회제도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제기
본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지기반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게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의회의 대표기능과 영역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의 성장과 여론의 확대로 함께 발달되어온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런 시민의 힘을 대변하는 것이 시민의 입을 대변하는 의회제도 이다.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파행과 무능을 노정하고 있는 국회를 보며, 우리는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논의는 반드시 헌정질서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기숙 , "새로운 선거구제도 선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와 정영국 , "민주정치 정착을 위한 국회 운영제도의 개혁." 본서 수록 논문 및 장훈 , "한국의 정당개혁." 계간[사상]
(1999여름호)참조.
위의 검토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통해 우리 국회의 의회제는 지금보다 더 효율적 이고 생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국회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상 제시된 과제들이 충실히 수행되어 21세기 한국 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대안과 미래상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그러한 의회정치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안정적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신형식 (편저) 영국의회 ,김영사 199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백영철 (한국 의회정치론 한국정치학회편 ) 건국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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