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날치기 법 통과 사례 분석

소개글

국회 날치기 법 통과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및 자료
◆ 민주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 국회의 역할과 의의
◆ ‘날치기’ 통과란 무엇인가?
◆ 국회 입법 절차의 중요성
◆ 절차적 민주주의
◆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 졸속입법의 근원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 우리나라 국회의 ‘날치기’ 입법 역사

Ⅲ. 대표적 ‘날치기’ 사례 분석
사례1.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건
(1) 발단
(2) 사건의 전개
(3) 결과
(4) 평가
사례 2.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사건
(1) 미디어법이란?
(2) 사건의 전개
(3) 문제점
(4) 평가

IV. 대안 및 결론
(1) 제도적 보완
① 필리버스터
② 직권상정 요건 강화
③ 입법 절차의 강화
(2) 언론의 보도태도 개선
(3) 정치적 풍토 개선

본문내용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외면한 채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감행했는데 이는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대안 및 결론
(1) 제도적 보완
① 필리버스터
날치기 법안 통과가 쉬운 한국과 달리 미국 국회에서 날치기 법안 통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란, 미국 상원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상원 의원이 자신의 뜻과는 어긋나는 법안 통과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쉬지 않고 연설 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연설하는 동안은 법안 표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설이 멈추지 않은 이상 법안 통과는 계속해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조건은,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는 의원은 말을 멈추거나 화장실을 가는 이유로 연설석을 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연설석을 비우는 순간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중지된다.) 일례로 미국 버몬트의 상원의원 버니 센더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감세안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약 8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였다. 버니 센더가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는 동안 미국 국회에선, 그 어느 법안의 통과도 불가능 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상원 의원 전체 100명 중 60명(절대 다수석)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중단 시키는 것에 찬성 한다면,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사라진다. 다만 미국 상원에서 이 절대 다수석이라 불리는 60표의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직권상정 요건 강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하는 직권상정은 시간적 제약으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역대 '날치기‘ 통과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날치기‘를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실행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여야간에 논의된바 있는 국회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등 5개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상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논의되었던 국회선진화 방안은 그 이후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여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을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
③ 입법 절차의 강화
졸속입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 자체의 강화도 있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표결의 개별성 원칙(principe de specialite des votes)’을 양원의사규칙이 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안 전체에 대한 표결을 행하기 전에 의회는 법률안의 각 개별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표결해야 하고, 특별한 정족수를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과반수찬성으로 채택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이 ‘표결의 개별성원칙’은 의회법의 근본원칙에 부응하는 것이고 의회표결의 독립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2) 언론의 보도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지는 토론과 타협은 설사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설득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 합의 토론 과정이 국민들에게 원만하게 전달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의의를 살리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보도 행태는 국회의 이러한 합의 결과 보다는 국회 내 갈등 양상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보여주기 식의 선정적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과 국회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정치를 불신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들에게 국회의 합의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보도해야할 필요가 있다.
(3) 정치적 풍토 개선
위에서 말한 제도적 보완, 언론의 역할과 더불어 국회 내 정치적 풍토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는 날치기를 비롯한 편법적인 법안 통과가 절차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지양하는 자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취지, 이유와 내용, 그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토론과정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국민이 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이 입법의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은 국회의 합의 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며 편법적 법안 통과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 외 밀실입법 등의 타협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청회 등을 필수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된 민주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과정에서의 날치기 통과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민주적 합의와 절충의 과정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이루어지는 반민주적인 정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입법과정이 무엇보다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회에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민주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이다.
국회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떤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집단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갖고 각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수 집단의 의견 뿐 아니라 소수 집단의 의견까지도 모두 수렴하여 그들 각자에게 균등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의 질과 정확성, 합리성 또한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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