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목차

Ⅰ. 총 론

1.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2. 개념의 생성과 국제입법과정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1. 종적(縱的) 범위
2. 횡적(橫的) 범위
3. 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5. 대륙붕 경계와의 관계

Ⅲ.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1. EEZ의 법적 성격
2. 연안국 권리의 법적 지위

Ⅳ. 연안국의 권리 의무
1. 비생물자원의 개발
2.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관리
3. 해양의 경제적 이용활동
4.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 설치 및 사용
5. 해양의 과학적 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6.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Ⅴ. 타국의 권리 의무
1. EEZ 내에서의 타국의 권리
2. 타국의 의무

본문내용

Z내에 실시하고 있는 연안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
(3)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모든 국가는 연안국의 EEZ내에서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를 갖는다.(협약 제58조 1항)
2. 타국의 의무
모든 국가들은 연안국의 EEZ내에서 [협약]상의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서 연안국이 제정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협약 제58조 3항) 물론 이 연안국의 법령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규칙에 모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연안국의 법령제정권, 법령시행권과 타국 군사활동규제권등이 있다.
(1) 연안국의 법령제정권 및 시행권
가. 생물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권
연안국의 EEZ내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타국의 어선과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자원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안국의 법령시행권
① 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시행권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 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협약 제73조)
② 생물자원보존 이외의 법령시행권
유엔해양법협약은 EEZ내에서 연안국의 생물자원보존, 관리를 위한 법령의 시행권에 관하 여 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협약 제73조)
(2) EEZ내에서의 타국 군사활동 규제
가. 군사활동의 허용한계
Cape Verde, Uruguay 등도 [해양법협약]에 서명시에 군함의 기동이나 무기의 연습은 사전허가없이 EEZ에서 금지된다는 뜻의 [선언]을 한 바 있다. 반면에 Italy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반대하고, 연안국은 그 EEZ내에서 타국군함의 군사연습 및 기동 등 활동에 사전허가나 통고를 요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1항에서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의 범위 속에 군함의 군사기동훈련 등이 당연히 포함되야 한다고 보는 유력한 견해가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으나, 무기의 발사나 항공기의 발진, 착함 등에 이르러서는 제58조 1항의 \"항행의 자유\" 속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나. 수중대잠장비의 설치
SOSUS 등 대잠장비(Anti- Submarine-Warfare Sonar Array)를 해양에 설치하고 이를 연안 감시기지에 관선으로 연결한 경우에, 또는 기타 군사장비를 해면, 수중에 설치한 경우에, 이들은 결국 제58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또는 그와 관련된 해양사용자유권에 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군사장비의 타국 EEZ내 설치는 적법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군사장비의 설치행위가 언제나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1항에 규정된 항행의 자유, 해저전선 부설의 자유나 그 관련된 해양사용자유의 범위내에 포괄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결국 협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9조에 의한 기준, 즉 전체로서의 국제사회의 이익, 관련당사국의 이해 관련성의 중요도, 그리고 형평의 원칙 등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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