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목차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목 차>
Ⅰ. 서론

Ⅱ. 한일어업협정
① 한일어업협정이란
② 신 한일어업협정 성립
가. 신 한일어업협정 성립배경
나. 일본 측의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 파기
③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Ⅲ. 독도와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도한다면, 한일
어업교섭에서 독도를 흥정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 이라고 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하여야 한다는 전문가, 언론 등에서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골자로 한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와 한일간 어업관계 변화라는 새로울 해양 질서 하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 하며 오히려 이 협정을 계기로 국내어업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면서 선진적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Ⅳ. 결론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신 한일어업협정은 단순한 어업협정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다. 여러 전문가나 단체들의 우려의 말대로 독도영유권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다. 독도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해양안보 및 어업자원확보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의해서건 우리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영구,『1999년 새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부산법조, 2004
조홍제,『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공군본부,2002
허진호,『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부산법조,2006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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