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배상 문제

소개글

전후 배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전후 배상 문제
1.<대일 청구권 문제>
2.<한일 기본조약>

■일본 측 입장

■한국 측 입장
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강화조약)
ⅱ. 위안부
ⅲ. 강제징용

■독일과의 비교

본문내용

한국인의 수를 66만 7천 6백 48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
- 현재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인 징용 노동자들의 실제 미지급 임금이 적립된 통장들이 수만 개 발견되면서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당사자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적잖은 파문을 예고하고 있는 실태지만, 일본정부와 강제노동착취를 했던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미지급 임금도 포함된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일본 정부가 미지불 임금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독일과의 비교
일본
독일
배상목적
피해 상대방 국가에 '경제협력 명목의 원조'를 제공.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제를 1차 목적으로 한 지불이 대부분.
배상대상
군국주의의 정책을 수행하다 피해를 당한 군인, 공부원 등으로 대상을 한정.
보상원칙에 있어서 독일의 보상관련 법규는 보상대상자가 '나치즘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밝힘
구제적용
전쟁 희생자 구호를 위한 일본의 국내법은 철저히 현재의 일본 국적자에게만 적용.
국내 보상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나치 피해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
민간기업의 구제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들은 과거 강제 동원되었던 자들의 미불 임금 지급 요구 등을 철저히 거부. 정부도 그 같은 방향으로 행정지도.
부분적이나마 민간기업의 보상금 지불이 실현.
구제현황
일본의 경우 전후처리를 위한 대외 지불은 1977년 이르러 거의 완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 지불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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