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시장] 인도경제의 문제점-포퓰리즘정치문제 보고서

소개글

[인도시장] 인도경제의 문제점-포퓰리즘정치문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장 프로그램 ………………………3

Ⅱ. 의무고용의 역효과 ………………………4

Ⅲ. 과도한 보조금 지급 ………………………5

Ⅳ. 환심성 지원 정책 실시 …………………6

Ⅴ. 부정부패 문제 ……………………………6

본문내용

있는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모든 계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계층에게만 필수적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적인 복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며 이를 통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이다. 포퓰리즘에 빠진 인도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는 과도한 복지를 통해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다.
Ⅴ. 부정부패 문제
인도의 보조금은 운영 과정에서 줄잡아 50%가량이 부패한 정치권과 관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반면 예산이 보조금에 투입되며 정작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늦춰지고 있다. 인도의 포퓰리즘정치 문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부정부패 문제이다. 인도는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시장에 대한 투자나 기업들의 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자금을 지급해야 됨으로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부정부패문제는 비용발생의 문제와 함께 공정경쟁을 방해하게 된다.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게 되고 사회발전을 저해시키게 된다.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0910631
<한국경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3/2013102302391.html
<조선비즈>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10/e2013102217271169760.htm
<서울경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2220151468966&outlink=1
<머니투데이>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211120677879
<아시아경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12236075&code=970204
<경향신문>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1022000294
<아주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548093
<연합뉴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109261641904
<아시아경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2/2013102200051.html
<조선일보>

키워드

인도시장,   인도경제,   포퓰리즘